■정의

실용신안이란 실용적인 고안에 관한 것으로서,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음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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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심사 후 등록제도

과거에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이 이루어져 특허보다 등록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었으나, 현재는 실용신안출원도 신규성, 진보성, 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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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등록에 따른 효력

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(특허는 20년)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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